사망 공무원 "강압 있었다" 메모 규명 촉구
법사위서 특검 현장검증 요구도… 여, 일축
국민의힘이 13일 이른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며 '강압 논란'이 불거지자, 별도의 특검 카드로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 특검을 상대로 반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 약 80명은 이날 국회에서 검은색 정장 등 상복 차림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당론 발의를 의결했다. 직후에는 국회 경내에 마련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회 사무처는 경내 분향소 설치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불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장례식 때까지 의원들이 조를 짜서 분향소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장동혁 대표)" "폭력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송언석 원내대표)" 등 날 선 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특검법안에는 공무원 사망을 둘러싼 강압 수사 의혹이 총망라됐다. 지난 2, 3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심야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 불법 수사 정황을 담은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비동의 심야 조사 의혹', 경찰의 유서·시신 미반환 등도 문제 삼았다. 특검 후보자 3명을 국민의힘이 전부 추천하고, 특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릴 수 있게 하는 등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3대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조항들을 그대로 담았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특검 수사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으로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했고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고발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수세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중기 특검이 강압수사를 안 했다면 검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사무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민중기 특검과 강압 수사 의혹에 연루된 수사관 등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한 추가 증인 요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가혹 수사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대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특검 흔들기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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