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확대 전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에만 지정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40%)과 총부채상환비율(DTI·40~50%)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축소되는데,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를 비롯해 경기 분당이나 과천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주 발표될 대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추석 전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며 "급하다는 이유로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세제 문제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가)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써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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