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과수, 사망자 1차 소견서 '타살 혐의 없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조의를 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양평군청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흥지구 의혹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인권보호 관련 문제들을 두루 점검해보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감찰에 준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영상조사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없지만, 조사실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유족이 원할 경우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족 등의 A씨 조서 열람 여부에 대해선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일 '공흥지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실소유한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 아파트 350가구를 짓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이 '과잉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다그친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다", "기억도 없는 대답했다. 바보인가 보다.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 인근에 분향소를 차리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이날 A씨 시신을 부검했고,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감정서는 2, 3주 뒤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 등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A씨의 유서를 공개하진 않았다. 유서에는 A씨가 주장하는 특검팀의 강압 수사 및 회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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