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측에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안정 문제가 다뤄진 것은 처음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적당한 시점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선 민주당이 이번 주 발표하기로 한 사법개혁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정이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은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다한 데다, 이후 내놓은 9·7 공급대책이 기대에 미흡해 주택시장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적잖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널뛰는 것은 여권으로선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한강벨트 외에 마포, 성동,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6·27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 효과를 본 만큼 대출 한도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간접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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