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인영장 등 단호한 조치해달라"
비화폰 내역 삭제 거부한 전 경호처 간부
"비화폰 삭제·권총 준비, 尹 지시로 들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재판을 거부하는 모양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당국을 권총으로 위협하라고 언급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법정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1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이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하던 중 형사합의35부가 심리한 보석심문에는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특검 측은 "재판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해 재판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음 기일부터 출석 거부 사유를 조사한 뒤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별건 사건 수사권을 줬고 △국민의힘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했으며 △플리바게닝 규정을 둔 것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를 검토하되 재판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증언대에 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하고 권총과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1월 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구경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이 자신에게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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