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단행위 엄격 처벌" 강력 경고
특검팀 현장 방문도 "충실 수사해달라"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검찰이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명백한 항명이자 하극상"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 해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검찰 조직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조직적 저항? 징계 촉구"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특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검사는 공직자 신분으로, 공무원 집단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 저항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발끈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 먹었고, 오물을 치울 때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결합해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 달려가 "효능감 높다" 달래기도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방문'도 불사했다. 전 위원장과 3대 특검 종합 특위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직접 찾았다. 전 위원장은 특검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난 뒤 “특검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정체성 혼란을 호소한 것"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고, 파견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계속하면 할수록 법률을 어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혼내줄 거야' 이런식으로 윽박지르는 게 최근 민주당의 모습”이라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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