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며 모순된 상황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 시점은 29일까지로 최근 3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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