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복구 전으로 곳곳에서 불만
거래 신고 위해 관공서 직접 찾고
"함부로 대금 지출 안 되는데" 성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 거래 신고, 공공공사 대금 관리시스템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능이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일부가 이날 오후 현재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래 때 필수 열람 서류인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포함한 민원서류 8종을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중단 상태다.
일부 공인중개사 다수는 화재 이후 첫 평일인 이날 일찍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가야 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몇몇은 행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지 몰라 관공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명절 연휴 전인 데다 가을 이사철이라 거래가 적지 않은데 계약이 급하지 않은 건들은 며칠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운영 중인 공공공사 대금 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급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추석 전 소규모 업체들에 자금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명절 전 공사 기성금을 달라고 하는데 하도급지킴이 말고 일반계좌로 지출하는 규정이 없는 거냐'는 문의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날 내 하도급지킴이 재개 목표로 막바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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