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 통한 국세 납부도 재개 조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피해 없게"
재정당국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마 직격탄을 가까스로 피했다. 추석 목전 자금 집행 중단 등 최악의 재정 마비 사태는 일단 모면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재정정보시스템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 수입포탈 등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들 대민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재정당국은 시스템 재가동으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당장 월말 국고금 수납이나 분기별 자금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불상사를 피하면서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국세 납부도 화재로 중단됐다가 재개했다. 재정시스템에 자체 이중 인증 시스템이나 자체 결재 시스템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덕분이다. 한국재정정보원장은 "현재 주말이지만 디브레인 고객상담센터를 운영 중했고 내일(29일)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기존보다 2시간 추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곳곳에서 온라인 행정 서비스 중단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터넷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평일인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거래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