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추진해 온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 분리 및 금융감독원 쪼개기'가 25일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6개월 이상 금융 관련 조직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장, 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업무 비효율성 논란을 감안하면 "탁상공론에 따른 혼선"이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다. 이와 맞물린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었다. 이들 법안은 소관 정무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무위 상정조차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위 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 사이 금융위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금융위, 금감위 등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잦아들지 않자, 원상 복귀로 급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번 결정이 전면 백지화인지 추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거기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융위 쪼개기'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70분간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과 문신사법 등 2개 비쟁점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표결엔 참여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24시간 뒤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4박 5일간 하루 1건의 법안씩 처리할 방침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