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금관구도 주택가격 상승 확대
코스피 상승률, 3.4%→39.5% 급증
6·27 부동산 대책 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 당시 대책보다 미흡하다는 한국은행 진단이 나왔다. 가계대출도 다시 늘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6·27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가격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 줄었다. 가격 상승률도 1.4%에서 1.1%로 다소 둔화됐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면 상승률 제한 효과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4년) 등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6·27 대책 이후엔 여전히 0.1%에 근접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9·7 대책 발표 뒤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물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까지 매매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5월 둘째 주 -0.01%에서 9월 셋째 주 0.04%로 플러스(+) 전환했다. 같은 기간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상승률도 0.03%에서 0.06%로 높아졌다. 8월 들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하는 등 주택 매수심리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가계대출도 다시 늘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중 2조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6조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였으나, 8월엔 4조7,000억 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주택관련대출도 7월 4조2,000억 원에서 8월 5조1,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에 10월로 점쳐지던 금리 인하 시점이 11월로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은 활황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상승률은 1월 2일~3월 31일 3.4%에서 4월 1일~9월 18일 39.5%로 10배 넘게 뛰었다. 상승 폭은 대만, 중국,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증시보다 컸다. 한은은 9월 이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도 순유입세를 보였다. 주식자금은 약 64억2,000만 달러 빠져나갔으나 채권자금이 312억5,000만 달러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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