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피해자 '점수 조작 의혹' 포착해
내부고발하니 징계위 회부 등 조직적인 탄압
부원장이 막내 직원에 괴롭힘당했다며 신고
"관련자 즉각 사퇴하고 감사원이 조사해야"
"비서관님,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민석(가명)입니다.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말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A부장은 제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홀로 상경했다는 것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돈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못하는 것을 알고, 더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후에 합의하지 않자 역으로 고소한 것도, 소송을 길게 끌어 제게 경제적 타격을 주려는 것도 제 힘든 상황을 알기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숨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김민석씨가 올해 8월 한 의원실에 보낸 편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자살 사건'이 발생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난 3년간 자발적 퇴사 인원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80명 안팎의 기관에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에 달하는 등 불합리가 만연한 조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숨진 피해자 김민석(가명·사망 당시 29세)씨는 직속 상사인 A부장의 괴롭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부원장과 실장급 주요 간부가 특정 연구자를 쫓아내기 위해 '보고서 평가 점수 조작'을 벌인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민석씨는 공익 제보 차원에서 점수 조작 피해 연구자들에게 이를 전했으나 당시 부원장에게 오히려 불법 녹음이라고 고발당하고, 간부들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조직적 탄압을 당했다는 것이 동료 직원들의 주장이다.
연구자들이 속한 노조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구원의 조직적 보복으로 세상을 등졌다"며 "원장과 관련 간부들은 조직적 괴롭힘을 유발하거나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갑질 상사, 적반하장 신고 거듭하며 압박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 입사한 지 만 2년의 막내 직원이었던 민석씨는 지난 10일 "지난날의 고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청춘, 모두 갚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저를 용서하세요. 아프기만 했던 엄마 잘 부탁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곳으로, 박사급·석사급 연구자들이 주요 인력이며 민석씨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민석씨의 직속 상사이자 '해병대 선배'인 A부장의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이었다. 2023년 9월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민석씨에게 A부장은 "귓구멍에 ×박았냐?" "내가 ×× 독하게 마음먹으면 니 못 날릴 것 같냐. 내가 얘기하는 순간 넌 끝장이다" "6개월 수습 기간 적용할 때, 니 평가 ×같이 줘서 내가 날려봐, 누가 막아" 등 폭언과 인사상 불이익을 위협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음주 상태로 사무실로 들어와, 야근 중이던 민석씨의 목덜미를 치고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민석씨가 2024년 3월 신고한 이후, A부장은 정직 3개월을 받았고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민석씨는 A부장의 폭언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A부장과 부원장, 실장급 주요 간부 등이 연구 보고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연구원은 전국 지자체에 용역을 받아 연구하고, 결과물에 대해 지자체 평가를 받아 3년마다 박사급 연구자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민석씨가 녹음한 A부장 발언이나 부원장과의 대화에는 특정 연구자 평가를 일부러 낮춰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해 다시 받은 정황이 나온다. "박사 5명만 진짜 자르려고 한다", "○○ 박사 전북(보고서)에서 80점 왔다. 작업해서 50점으로 다시 받았다" 같은 식이다.
내부고발을 결심한 민석씨가 '점수 조작' 피해 정황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직후부터 조직적인 압박과 보복이 시작됐다고 한다.
민석씨는 지난해 5월 중순경 녹음파일을 연구자들에게 전달했는데, 직후에 부원장이 전화를 해 "파일을 박사들에게 전했냐"면서 추궁했다. 20일에는 점수 조작에 연루된 연구기획실의 B실장 등 간부 3명이 민석씨에 대해 '비밀엄수의무·집단행위금지 위반' 명목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28일에는 부원장과 간부 3명이 민석씨의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이라며 고발했다(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심지어 부원장은 민석씨와 연구자들이 함께 자신을 괴롭힌다면서, 부하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맞신고하기도 했다. 물론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가해자인 A부장 역시 정직은 됐지만, 도리어 민석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자신도 '사내 괴롭힘 피해자'라며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였다. 민석씨의 폭행 혐의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A부장은 불복(항고·재항고)하는 등 집요했다. 민석씨의 동료 직원은 "소송과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률 비용 등 때문에 고인의 스트레스가 컸다"고 했다.
고인이 용기 내 알린 '점수 조작' 수사 중
상부에 의한 갑질과 보복이 반복되며 조직은 거의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실이 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원이 신규 채용한 인원은 86명인데, 이 중 47명이 현재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의원면직'도 33명에 달했다. 한 연구자는 "부원장 취임 후 석사급 연구원들에 대해 '너네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거라 필요 없다'고 말해 충격받고 나간 직원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민석씨의 최초 신고 이후, 1년 반여 동안 사내와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역시 22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민석씨나 연구자들이 부원장 등을 상대로 낸 사건도 있지만, A부장이나 부원장 등이 맞불 신고를 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A부장과 '점수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원장과 B실장, 조직적 입막음에 가담한 C·D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태를 묵인·방조한 원장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조직 내 괴롭힘 신고와 소송전이 난무하는 상황, 높은 퇴사율 등은 조직 관리 실패의 방증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원장과 관련 간부들의 즉각 사퇴 △감사원 및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전면 개편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점수 조작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해 현재 진행 중" 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원장 등 점수 조작 의혹 당사자들은 권익위에서 일정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부원장은 올해 3월 임기 만료로 퇴직했으며, B실장은 '자율연구' 연수 중으로 확인됐다. C·D실장은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연구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으로 유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원장 사퇴 요구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용우 의원은 "전국 지자체와 정부가 출연한 연구원에서 이 같은 처참한 일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연구원에 뿌리 깊이 박힌 부조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연구원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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