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나니 이번엔 기업 부진에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적자 기록해
지난해 공공부문(정부·공기업)에서 49조 원 규모의 적자가 났다. 코로나19 대응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장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48조9,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49조1,000억 원)와 비슷한 규모로, 5년 연속 적자다. 직전 최장기간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13년(6년) 발생했다. 작년 총수입이 1,150조 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으나 총지출(1,198조9,000억 원)도 같은 기간 2.6% 늘면서 적자 폭이 유지됐다.
무엇보다 조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해 총수입이 크게 늘지 못했다. 작년 조세 수입은 459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6,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2022~2023년 글로벌 반도체 업황 하락 등으로 기업 경기가 침체된 탓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법인세 수익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5%→24%) 등 감세기조도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나마 재산소득 수취1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금 등이 증가해 전체 총수입은 감소세를 면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 원 적자로 전년도(20조8,000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총수입이 2.6% 증가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4.5% 불어난 탓이다.
반대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6조2,000억 원으로 전년(35조5,000억 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크게 축소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비용 부담이 줄고 전력요금 인상으로 매출이 성장한 덕분이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000억 원 흑자로 전년(7조3,000억 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줄었다.
다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려할 적자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마이너스(-)1.5%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4%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8%로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1 재산소득 수취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실물 및 금융자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 배당금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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