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독립성, 자산건전성 침해 우려도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입 확충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 출자 확대'를 들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책은행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활용하는 '땜질 처방',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세입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각각 94조 원,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론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출자 확대'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한은이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들의 배당을 늘려 보충하겠다는 뜻이다.
한은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정부가 한은과 출자기관에서 충당한 세외수익은 약 8조 원 규모다. 한은은 5조4,491억 원을 세입으로 납부했으며, 5월 공표된 40개 출자기관의 배당금액은 2조2,987억 원 수준이다. 한국은행법 제99조는 한은이 회계연도마다 순이익 일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은 특성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은 이익 대부분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이라 안정적 세입 경로로 보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2024년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납입액은 9,221억 원에 그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 잉여금은 통화 정책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예비적 상황에 일부 쓰일 순 있지만 재정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재정 충당을 위해 '배당출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을 늘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국책은행 자산건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출자기관은 40곳이지만 배당 규모 약 67%가 한국산업은행(7,587억 원), IBK기업은행(5,053억 원), 한국수출입은행(2,828억 원)에서 나온다. 국책은행도 순이익을 내부 보유금으로 두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무작정 배당을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입 확보를 위해 목표액을 설정하면 국책은행 고유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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