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재발 방지에 노사정 노력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에만 4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방문해 "살자고, 돈 벌자고 나간 직장이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건설사에서 발생한 잇단 참사를 두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찾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사고 유형도 매번 반복되는 후진국형 떨어짐, 끼임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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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라며 "(또 다른 산재 빈발 사업장인) SPC 사고도 표면적으로는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간에는 저임금 장시간 심야노동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에서 다른 기업보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우연이 아닌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깊은 걱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용부에서도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지만 사전 예방을 못했다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재발을 막도록 노사정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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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노동안전이 노사 모두의 이익일 뿐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건설업은 그 자체로 위험 작업이 많고 산업 구조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밑으로 갈수록 심대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이런 구조적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고, 살자고 돈 벌자고 나간 직장이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안전은 노사의 공동 이익이다.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는 국격의 문제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만큼 '산재 사망 감소율'을 나라의 중요한 가치 척도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참사를 언급, "후진적 산재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면서 사망 사고 빈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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