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명 유급처리 하되 정상 진급
복귀 위해 학칙 변경…'특혜' 논란
정부가 동맹휴학 탓에 집단 유급된 의대생들의 오는 2학기 학교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4일 발표한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려면 학칙을 바꿔야 하기에 특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브리핑을 연다. 이번 방안에는 8,000명에 달하는 유급 의대생들이 유급 처분은 그대로 받도록 하되 2학기 수업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이 운영된다. 이 때문에 현재 학칙대로라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을 2학기에 받아주려면 학칙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은 오는 9∼11월 실기, 내년 1월 필기 순서로 치러지는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이에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에 국시를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한다면 큰 불이익 없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게 된다. 또, 본과 4학년은 한 학기 수업을 더 들은 뒤 내년 8월 졸업할 전망이다. 다만 본과 3학년 졸업 시기는 대학 간 의견이 달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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