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 요구
"공공성 중심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편하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21일 오후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참석자 1만여명 규모의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제 등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킨다며 기재부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관별로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인력을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정규직 인력이 부족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5대 입법을 요구해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민주화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민주화 △정례적인 노정교섭 실현 △공공서비스 질 향상 △지방공기업 공공성 사수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한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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