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의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것인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재벌, 오너 등이 처벌 주체"라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다.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형벌은 낮추고 금전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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