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3중 규제를 받게 되자 서울 15개 구청장이 사유 재산 침해라며 토허제 철회 요구에 나섰습니다. 기초 지자체장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집단 반대 의견을 낸 건 처음인데, 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겼다고 말합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사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토허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거래가) 다 보류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토허제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공급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역에서는 분담금 상승 등으로 재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토허제가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15개 자치구 청장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경호 / 광진구청장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 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
기초 지자체장들이 부동산 대책에 집단 반대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북과 노원, 관악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구청장 협의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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