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수권법 속에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여럿 넣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숫자를 줄이지 못하도록 미 의회가 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직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축소나 역할 변화를 시사해 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8월)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미 의회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명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때 포함됐던 조항이 바이든 정부때 삭제됐다 5년만에 부활한 겁니다.
빅터 차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트럼프 관심은 한반도 보다는 대만과 제1도련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할 때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만약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단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평론가
"미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땐 여전히 한반도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겠다"
이 법안이 올해말 최종 확정되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미 의회 견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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