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청장 "토허제 철회하라"…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불참'

구자형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10:02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삼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의 야권 소속 구청장 15명이 토지거래 허가제 철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겼다고 말합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사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토허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거래가) 다 보류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토허제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공급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역에서는 분담금 상승 등으로 재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토허제가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15개 자치구 청장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경호 / 광진구청장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 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

기초 지자체장들이 부동산 대책에 집단 반대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북과 노원, 관악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구청장 협의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