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행안위 국감…사법개혁·경기 지역화폐 등 공방 전망

고희동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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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10개 상임위가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법사위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동연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사위 국감에서는 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부산·대구·광주·대전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파기환송한 건 사법 쿠데타라는 입장인데 상고심 중 대법관 2명이 해외출장을 갔다며 날치기 판결 주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종이 기록도 보지 않고 저곳(해외 출장)에 갔습니다.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사법 쿠데타였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대법원 현장국감 등 사법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사법부를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행안위는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지역 화폐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한 각종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동연 지사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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