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고신용자에겐 높은 금리를 매기고, 대신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게 어떻겠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고신용자는 부자, 저신용자는 서민이라고 본건데, 저희가 입수한 신용평가사 자료를 보니 신용과 소득은 크게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제안은 어찌해야하는 건지,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성관 씨는 낮에는 빵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대출 받은 8000만 원을 갚기 위해섭니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결과, 7등급이던 신용등급은 3등급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장기연체자 빚 탕감,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을 내놓자 허탈해졌습니다.
조성관 / 경기 용인시
"빚 지면 죽는지 알고 주야로 열심히 일하면서 신용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는 탕감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하단 면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고, 대신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9일, 국무회의)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정말 500만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 15.9%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면 안됩니까?"
하지만 조 씨의 경우처럼 신용등급과 소득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양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의 자료를 보면, 우량 고객인 3등급의 연평균 추정 소득이 8등급보다 오히려 26만원 적었습니다.
최저인 10등급은 4등급 연평균 소득보다 222만원 높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정책은 신용 갈라치기로, 빚을 갚지 않아도, 혹은 신용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만 양산할 걸로 우려가 됩니다."
'배드뱅크' 정책이 성실히 빚을 갚아 온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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