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야당과 서울시는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발표했다고 포문을 열었고, 여당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역공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겨낭했습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빚내서라도 내 집 한 채 갖겠다는 욕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억압적 탈레반적 사고가 아닌가."
대책 발표 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이런 중요한 규제를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요."
오세훈 / 서울시장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자 여당은 지난 2월 서울시가 강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반격했습니다.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님이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시기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평균적으로 약 36% 가격이 올랐어요."
부동산 대책은 경기도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도 경기도가 이견을 내지 않은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설전을 펼쳤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단 하루 만에 의견 없음, 경기도민들 알면 난리날 걸요?"
김동연 / 경기도지사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면 결례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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