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겠지만 여당 주도의 법사위는 일방통행도 모자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서 법사위 진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후 들어 국회로 자리를 옮인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야당 의원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두 국가론' 질의를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주의를 줍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통일부 장관의 소신 발언을 끄집어와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신다든지 답변을 강요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국정감사 취지에 어긋난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질의 내용까지 다 간섭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마이크 없다고 뭐 말 못할 줄 압니까, 위원장님!"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유신독재 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는!"
참고인으로 나온 국선변호사가 소위 검찰개혁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추 위원장은 도중에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정수경 / 변호사 (지난 15일)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15일)
"정수경 참고인, 발언을 중단합니다."
"지금 언쟁을 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시죠."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차분한 국감을 주문했지만, 법사위 국감 닷새 내내 추 위원장의 일방통행식 진행과 야당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탄핵안 발의엔 100석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조국혁신당과 거리를 뒀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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