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호주의를 위반한 국민 역차별 실태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발의를 주장한 은혜 의원을 향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무늬만 허가제인 껍데기”라며 “허가받을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규제 일변도 3차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규제 장벽을 쌓으면서 외국인에게는 규제의 뒷문을 열어주는 이 불공정.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 필지와 주택 최다 보유자이며 부동산 투기 또한 외국인 분야 1위”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 역차별을 막을 상호주의,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혐오 낙인을 찍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아무리 애써도 국민의힘은 중국인 특권을 막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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