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체계"라며 "K-팝부터 시작해 K-드라마, K-무비(영화)를 넘어 이제는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순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밝히며 대표적 사례로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의무 설치’ 제도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조형물 설치를 의무화한 조항이 일부 소수 업자들의 사업 독점으로 이어져, 저품질 유사 조형물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는 조형 예술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문화·예술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동네 서점의 급속한 감소도 심각한 문제”라며 출판·문학 분야 지원 대책도 함께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단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겠다.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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