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늘(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부동산이 발표한 올해 8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 3843만 원으로 집계돼 15억원과는 차이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 의원은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은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라면서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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