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외교부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2020년 440명, 2021년 167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는 478명, 2023년 849명, 2024년 880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만 649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총 피해자 수는 지난해보다 훌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사건·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과 영사, 협력원 인원은 5년째 그대로입니다. 경찰주재관 2명, 영사 2명, 영사 협력원 8명입니다. 2023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주태국 한국대사 대리는 "관광객 증가·대마초 합법화 등의 상황에서 (경찰주재관) 2명 인력으론 역부족"이라며 "주재관 증원에 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는데, 아직 증원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 19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아시아와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제적 의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인접국 중 하나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이동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0일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영사 인력 4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 영사 인력 업무 수요가 많은 공관을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