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는 오늘(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사법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5가지 개혁안에 더해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도 별도로 추진합니다.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포함하진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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