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두고도 여야 공방…헌재는 찬성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산 관저 앞에서 체포를 막았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라는 건데, 헌재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해제)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내란을 모의했단 것만으로 2014년 헌재가 해산 심판을 내리지 않았냐는 건데, 헌재는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줄탄핵'을 추진해 국정이 마비시킨 민주당이야 말로 '내란 정당' 아니냐는 겁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비상계엄 전에 얼마나 많은 위헌적 행위들이 많았습니까.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무고한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탄핵 의결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했던 얘기와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 소원'에 대해 헌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4심제 하자고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준 헌법재판소 한번 믿어보겠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와 대법원 현장국감의 적절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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