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어제(15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아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 57% 폭등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집값 폭등과 청년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하면서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좌파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도시근로자 중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이라며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려면 17년이 걸린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복 통근시간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다"며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를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공급 확대 방향은 수요 억제 대책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 여야도, 정파도 따로 없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