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사흘째,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례적인 속도였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로그기록을 제출하라고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짧게 마무리 답변을 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 한 배경을 따지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돼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자료 제출) 표결해서 삼권분립 위반하겠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자료 제출 요구가 가결되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시도할 때도 야당이 막아섰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 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려는 여당 의원들, 막는 야당 의원 사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세요.]
결국 국민의힘은 국감 파행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대법원 측의 안내를 받아 대법관 사무실 등을 시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수가 증원될 경우에 대법원을 증축해야 하는지 또는 이전해야 하는지 사무실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원들과 점심 식사만 함께 했을 뿐 현장 국감에 나오지 않았고, 사건 열람 기록 등도 제출받지 않아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박재현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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