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다음날 징계 착수
부천지청장 "부당한 수사 개입 없었다"
[앵커]
'쿠팡 무혐의 사건'은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검찰 지휘부를 수사 의뢰하면서 더 주목 받았죠. JTBC 취재 결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징계에 넘겨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감독관도 자신의 최고 상관인 부천지청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쿠팡 사건 수사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주영/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2024년 10월 15일) :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담팀 구성해서 적극 수사 의지 있습니까?]
[김주택/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2024년 10월 15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노동부 부천지청은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김모 근로감독관은 이 공문이 허위공문서라고 봤습니다.
[김모 씨/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 하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전담팀 만들었다고 공문 하나 만들어라 (지시받았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병행하느라 쿠팡 사건만 전담할 수 없었고, 충원된 직원도 서류 업무 지원만 했습니다.
[김모 씨/부천지청 근로감독관 (2024년 10월 30일 대화) :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전담팀 만들었다고 형식적으로 공문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은 전담팀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김주택/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2024년 10월 30일 대화) : 전담팀이 지금 현단계에서 할 게 뭐 있어.]
결국 김 감독관은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바로 다음날 징계 착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국회 요청으로 두달 전 퇴직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게 이유였습니다.
[김모 씨/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 제 생각에는 쿠팡 사건을 자기 의도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김 감독관은 이틀 전(13일) 허위공문서 제출 혐의로 해당 지청장을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지청장은 "수사 중 사건에 대한 토론회 참석은 문제가 있어 징계 착수를 지시했고, 부당한 수사 개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전담팀에 대해선 "쿠팡 사건만 맡는단 의미는 아니었다"며 허위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독관에 대한 징계는 철회됐습니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쿠팡 측은 논란이 된 퇴직금 취업 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철/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 일용직 근로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퇴직금 규정을)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은 쿠팡 무혐의 처분 이후 제기된 항고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오은솔 인턴기자 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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