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늘(14일)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없애버린 통일부의 회담 및 교류협력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북회담본부가 되살아나고, 지난 정부 때 줄어든 통일부 정원의 80% 가량이 회복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국정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통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정부 때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중 3개 조직을 되살렸습니다.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입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의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 산하에 '위성기반분석과'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더 폭넓게 공개하기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립 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재편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을 추진합니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했던 인권인도실은 폐지, 일부 업무는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됩니다. 기존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고 비판한 뒤 줄어든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겁니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도 52개에서 58개로 늘어납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가 폐지되며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사실상 형해화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15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