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안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돌아왔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 쯤 정회할 때 국감장을 떠났는데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법원 측은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는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고, 자신은 관례대로 인사말 그리고 마무리 발언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국감이 마무리 되는 밤 10시쯤 돌아와 발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빨랐던 '파기환송 판결'이 의도적인 대선개입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기자]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판결문을 들어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전원합의체에 넘기는데는 이견이 없었고,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아 대법관들이 빨리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건 1, 2심 판결까지 2년 6개월 가량 걸렸던 점을 지적하며 대법관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지귀연 판사를 비롯해 다수 증인들이 불출석했죠?
[기자]
네, 지귀연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건 법률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귀연은 룸살롱을 갔고, 지귀연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귀연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그밖에 한덕수 전 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다른 대법관들도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를 문제 비판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이 '권력에 편중된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구구절절 메모에 강압, 수모, 멸시 이런 단어들 18차례나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공영수 이현일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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