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었다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왜 그런 요구가 나오는지 사법부가 돌이켜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싣는다는 관측이 나오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한 것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었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사법개혁을 언급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는데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2일) :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에 대해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은 차단하면서도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내세우는 조희대 사법부를 간접 압박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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