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 연장 법안이 이번 주에 발의가 됐고 다음 주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특검법으로도 연말까지 수사가 가능한데 이거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가 조금 생각보다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부분보다는 특검의 수사할 거리가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5일날 특검법을 처리를 했는데 그때 알려졌던 혐의보다 지금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혐의들이 많이 더 생기고 있죠. 그래서 특검의 수사 기간도 좀 늘리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력을 보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 수사 범위가 방대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김건희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드러난 것만으로 놓고 보자면 절반도 아직 못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부분도 삼부 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은 이번 기소에서는 현재 빠져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에 아주 큰 덩어리가 하나가 남아 있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개입 문제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큰 덩어리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권 안에서도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수본 중수청까지 둘 경우에 이제 권한 집중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리고 검찰 수사권 배제에 대한 이견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내부 토론 중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안을 곧 만들 것입니다. 다만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행안부에 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법무부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명확한 입장인데요. 법무부에 두는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미 법무부는 검사를 중심으로 다 하나로 뭉쳐 있는 조직이고 법무부가 검찰을 지금 상급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게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의 조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또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와 검찰과 중수청이 모두 검찰로 하나로 통합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검찰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수청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 하는 수사가 100으로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에게만 맡기면 어렵다, 견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중수청을 별도로 떼서 수사기관을 전문화시키고 상호 견제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 비대화를 막는 견제 수단으로서 중수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져서 막강한 수사 기관이 될 것 같지만 압수수색도 혼자 단독으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수사 모든 강제 수사는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 집중하고 권한을 함부로 폭주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니 충분히 토론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에서 아마 토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뭐 여대야소 지형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아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결을 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권 의원의 입장을 좀 보면 "통일교 윤 모 본부장과 식사는 했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절은 했다. 그렇지만 돈은 안 받았다" 라는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의원은 지난번 아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계속 언급하면서 자기는 그때처럼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수사가 초기에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거들이 다 인멸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고 특검도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모레 월요일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갈 텐데요. 가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인치를 거부했던 당시의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이제 열람은 하기로 했습니다. 열람과 이제 공개는 조금 다른 개념일 텐데요. 일단 법사위원들이 그 영상을 다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구치소에서도 준비하겠다는 답도 들었습니다.그래서 월요일에는 그 체포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CCTV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왜 집행이 제대로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올 계획입니다.]
[앵커]
네,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그거는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열람을 해 보고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나 정쟁으로 비화되는 관점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고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이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이라는 것이 발생할 줄 21세기에 내란이 발생할 줄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건데요.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전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앞으로 역사에도 남겨야 할 교훈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재판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일련의 재판 과정들을 보면 그 신뢰를 국민의 신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결의해서 이미 법은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9월 4일 전체회의 때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