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 법안 등 철회…'사법부 압박 논란' 차단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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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27.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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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하루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노리는 전략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우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나,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등 논란이 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내세웠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부 압박' 논란이 일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안 철회를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막판 중도층 확보를 위한 전략 변화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외교 안보 공약을 직접 발표했는데 온건파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토대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 러시아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면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언급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포함해 최근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일전'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3월) : 이번 총선은 '신 한일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요.]

'친중' 공세에 대응하면서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추겠다는 '실용외교'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이 후보는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으로 하겠다는 구상도 직접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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