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업주 울리는 '가짜 신분증' 판매자 직접 만나보니

입력 2023.11.23. 오후 8:58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파는 불법업체들이 있는데, 진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습니다.

밀착카메라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신분증'이라고 써봤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분증부터, 주민등록증까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만원에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3~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니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신분증과 똑같습니다.

23만원에 2003년생 남자 신분증을 판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가짜 신분증 판매자 : {이거(위조) 신분증 왜 파시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사는지 궁금해서요. 판매 안 하는데요. 남자친구 (주민등록)증이에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실토합니다.

[가짜 신분증 판매자 : 90년대면 10만원대, 00년대는 20만원대. 위조증을 파는 사람도 있고 실물증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경찰에) 웬만하면 잘 안 걸리긴 해요.]

이렇게 사고 판 신분증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미성년자 적발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위조 신분증은 안 통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나이를 속이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만든 겁니다.

[술집 직원 : 포토샵으로 자기 사진을 입혀서 한다거나 다 너무 똑같이 (위조)해가지고 솔직히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첫번째는 영업정지 두 달, 두번째는 영업정지 세 달, 세번째는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업주들은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술집 사장 : 정부24 휴대폰 그걸(모바일 신분증) 보여주더라고. 나라에서 하는 거라서 가짜로 만들 수 없는 신분증이라고.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받았는데 (미성년자 신고로) 경찰관이 온 거야. 솔직히 너무 좀 괘씸하기도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입증을 못하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CCTV를 추가로 설치한 술집도 있습니다.

[고욱/술집 사장 : CCTV 안에서 그 (신분증) 검사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이랑 잘 나오게 이제 카운터 입구 쪽에 앞에 세워놨거든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이뤄지다 보니 단속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 가짜 신분증을 쓴 사람도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지석/변호사 :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집에 들어가는 건 99% 이상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범죄 처벌을 받는 나이를 외국도 계속 낮춰가고 있거든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짜 신분증을 거르지 못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분증이 몰래 거래되는 사이, 수험생들이 쏟아진 도심 번화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착카메라 함민정입니다.

[작가 강은혜 / VJ 박태용 김진형 / 취재지원 박찬영]

함민정 기자 (ham.minjung@jtbc.co.kr) [영상취재: 공영수,이현일]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