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 심사…밤늦게 결론 전망

입력 2025.10.23.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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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법원에서는 순직해병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연이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채연 기자! 영장 심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종료됐고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에 대한 심사가 순차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법원을 빠져나가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 전 법무관리관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의 경우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다섯 명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로,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기소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사 외압' 단계마다 개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또 피의자끼리 서로 말을 맞췄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1,300쪽 분량 의견서를 낸 특검팀은 범행 중대성뿐 아니라 진술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 심사 결과가 남은 해병 특검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해병 특검은 다른 특검과 비교했을 때 구속이나 기소 등 가시적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수사 성과가 적단 지적이 있었는데요.

수사 종료를 한 달여 남긴 채 무더기로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만큼, 이들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변호인들 사정을 이유로 불발된 상태인데, 법원이 영장을 내준다면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력이 붙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영장 기각 사유 쟁점이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혐의, 출국 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로 혐의를 다진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상황도 짚어보죠.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단 의혹에 더해 김 씨 일가의 증거 인멸 의혹 역시 함께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다음 주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는데요.

특검보 두 명이 새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하고, 기존 수사를 마친 파견 검사들의 복귀와 새로운 인력 충원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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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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