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몰아붙인 야…여, 국토차관 발언 공식 사과

입력 2025.10.22.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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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해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재차 조준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개혁안대로라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임명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죄 만들고, 내란 사건은 유죄 만들겠다"는 거라며, 삼권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부동산 대책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오늘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반복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고 맹공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이미 대출과 갭투자로 자산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리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장 대표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이반 가능성을 경계하며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안정되면 집 사면 된다'는 국토부 차관 발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도 나왔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연내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거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희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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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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