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부동산' 공방…캄보디아 현지 국감

입력 2025.10.22.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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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해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재차 조준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지도부가 발의하기로 한 '재판 소원' 역시 연내에 함께 처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장악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혁안대로라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임명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죄 만들고, 내란 사건은 유죄 만들겠다"는 거라며, 삼권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연일 부동산 대책에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띄우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장 대표는 "좌파 정권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반복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고 맹공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이미 대출과 갭투자로 자산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리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장 대표는 "정작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은 갭투자로 부를 축적했다"며, '내로남불'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이반 가능성을 경계하며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깁니다.

오늘 '시장이 안정되면 집 사면 된다'는 국토부 차관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가 나왔는데요.

한준호 최고위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공세엔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며,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정책이 유지된다고 강조했고요.

오늘 가동된 당내 부동산 TF를 중심으로, 연내에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외통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 현황과, 대사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캄보디아 대사가 장기간 공석인 점 등을 들어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이나 장관, 총리급이 캄보디아 주요 인사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며,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경찰과 영사 한두 명을 추가 파견하는 데 그쳤다며,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부터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사태가 커질 당시,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대통령실은 출범 직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움직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합동 TF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성과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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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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