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법론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투입의 경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속도도 높여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다변화해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려 산업 경제 발전에 계기로 활용하고, 방위산업이 독점화되지 않도록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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