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10/20/AKR20251020093109pep_01_i_20251020093212489.jpg?type=w860)
최근 4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가 약 1천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는 3,719건으로 2020년보다 992건, 약 21%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실제 거래에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며, 2022~2023년 주택시장 침체가 조사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도 다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달 초에도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가운데 양도소득 관련이 3,342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서울이 전체 조사 지역 중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고가아파트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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