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시장 안정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 마련할 것"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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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대폭 확대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19일)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 실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대폭 확대한 배경에 대해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일리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며 "이는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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