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신중해야…최후 수단으로만"

이채연 기자
입력 2025.10.18.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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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과거 헌재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손 처장은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재 입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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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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