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닷새째도 '강대강'…부동산 놓고도 여야 대치전선
국회 국정감사가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사위와 행안위 등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현장 국감을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사법개혁안은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신장시키고 헌재의 이런 위상을 제고하는 여러 측면에서 재판소원을 논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안위는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는데요.
범죄 조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경찰 대응책과 예방책 등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지난 명절 연휴에 벌어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과정을 놓고 충돌도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체포 과정을 추궁했고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가 아니지 않았냐"며 "법원에서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밖에 국방위, 농해수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등의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는데요.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 경제 정책을 옹호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4천 시대가 코앞"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성과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해 "조직적인 수사개입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운영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스토킹 국감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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