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해,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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