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윤덕 장관, 해임 의견 내야" "대단히 부적절" 목소리도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이 차관이 이날 사과 영상을 게재했지만 거취를 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꺼내들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2일) 이 차관의 발언을 사과한 데 이어 이 차관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공세에 "피할 필요는 없다"며 일부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며 "이런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민주당이 하는 대리사과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차관을 이른바 '부동산 을사오적' 중 하나로 명명하며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의 을사오적,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다.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후 이 차관이 이날 오전 10시 10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사퇴 요구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관련 상임위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차관은 그냥 고위 관료가 아니라 주거 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이미 박지원 의원이 사퇴하라고 얘기했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마당에 국토위가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를 못 한다면 국토위가 국민들로부터 우스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사퇴 촉구 결의안은 우리(국토위)가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여야 간사 간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내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도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찬성하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차관의 사과를 들었는데 오히려 배우자 탓을 하더라. 안 하느니만 못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지적했다. "갭투자 내로남불"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차관의 뛰어난 재테크 감각을 뭐라 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더 넓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은 국민 모두가 똑같다.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라고 하는 게 서민들 천불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쁜 사람이다. 국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의견)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당 최고위원이 사과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 알아야 한다. 특히 관리 출신 아니냐"며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할 것이다. 저는 그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이 차관 논란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던 한준호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차관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교섭단체 간 내부 논의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삼을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문금주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서 이 차관 관련 사과 말씀이 있었고, (박 의원의) 사퇴 요구는 개인 의견이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다시 온다"는 발언을 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공분을 샀다.
당시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논란을 키웠다.
특히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경기 성남시 분당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논란'이 더해졌다. 부동산 자산이 33억 원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가 "돈을 모아 집을 사라"고 조언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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